[별표 제45호 서식] 인턴 제재부가금 관련 확인서

새일･결혼이민여성인턴제 참가 관련 확인사항(기업체용)

상기 사업장은 ｢인턴(새일여성인턴, 결혼이민여성인턴제)｣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,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, 제재부과금*부과징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

* 뒷면 참조

확인사항	사업주 확인 (O X)
➀ 4대 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이며, 상시근로자수(고용보험 피보험자 수) 5인 이상 1,000인 미만에 해당함 *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경우 X로 표시하고, 센터장 및 취업상담사의 확인서 첨부 (특별업종의 경우 취업상담사의 확인서)
➁ 지침상 제한업종*에 해당하지 않음 (뒷면)
➂ (새일여성인턴 최초 연계시) 3개월 내 고용조정에 의한 직원의 인위적 감원이 없었음
➃ (새일여성인턴 연계 실적 있는 경우)1년 내에 가장 최근의 새일여성인턴채용시점부터 종료 후 1년 시점까지 인위적 감원한 이력이 없음
➄ 3년 이내에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턴 채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음
➅ 임금체불 등 인턴협약을 계속하기 명백히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일여성인턴사업 내에 연계제외기업으로서 고지, 지원금 또는 장려금이 기업에 일체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음
➆ 실시기업이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로 기존 채용되어있던 근로자를 다시 채용 하거나,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신 청(수령), 채용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자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

위와 같이 여성인턴제 참가를 희망하며, 기재내용 및 확인사항의 내용대로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

서약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신청인   기업명

대표                      직인

여성가족부･ 고용노동부 지정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

<뒷면>

* 제외 대상 사업장

- 취약계층여성이 아닌 경우, 요양병원 요양보호사, 유치원 보육교사 인턴사업 연계금지

○ 소비･향락업체*, 근로자 파견업체** 및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포함***)

* 소비･향락업체 : ｢청소년보호법｣, ｢위생관리법｣, ｢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｣, ｢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｣ 이 정하는 업종(노래연습장업, 단란주점, 비디오물감상실업, 이용업, 무도장업, 사행행위영업, 대여업 등)

** 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(동일 기업체의 근무 장소 변경은 해당되지 않음)

*** 소속 근로자를 다른 기업체에 근무(파견 근로자 포함)시키는 경우 포함

○ 파견직 근로자 연계 금지(예, 재가요양보호사, 가사도우미, 아이돌봄서비스 등)

○ 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연계 금지(예, 학습지 교사, 방과후 교사)

* 단, 시간제일자리의 경우 4대보험가입, 전일제와 균등대우, 최저임금 130%이상 요건 충족할시 지원가능

○ 3개월 미만의 계절적･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(예 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)

○ 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*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

* 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

○ 숙박･음식업종 사업체(다만, 숙박업종 중 호텔업,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, 음식업종중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본부회사에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가능)

○ 동거의 직계 존비속 (동거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배우자,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

○ 인턴 최초연계의 경우, 인턴지원 약정 체결일 3개월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의한 감원(인위적 감원) 사실이 있는 기업

○ 인턴 연계시점부터 인턴 종료시점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의한 감원(인위적 감원)이 발생한 시점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
*인위적 감원시점 이후부터 1년간 추가연계를 금지하고 인위적 감원시기 이전에 기 연계된 인턴에 대한 지원금 약정은 유효하나, 임금체불 등 협약의무 해태의 사유를 들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○ 인턴 종료 후 1년 이내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
*인위적 감원시점 이후부터 1년간 추가연계를 금지하고 인위적 감원시기 이전에 기 연계된 인턴에 대한 지원금 약정은 유효하나, 임금체불 등 협약의무 해태의 사유를 들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○ 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
○ 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새일여성인턴제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

*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(｢보조금법｣ 시행령 별표 3의2)

제재 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	위반행위	제재부가금 부과율
가.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	1)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	500%
	2)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	300%
	3)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	200%
나.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	1)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	500%
	2)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	300%
	3) 법령을 위반한 경우	200%
다.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	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	500%
	2)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	300%
	3)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	100%